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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김진욱 "고위 공직자, 성역 없이 수사…국민만 바라볼 것"

2021-01-19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김진욱 "고위 공직자, 성역 없이 수사…국민만 바라볼 것"<br /><br />지금 국회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 후보자]<br /><br />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,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.<br /><br />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<br /><br />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뒤 공보관으로 업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 하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하였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.<br /><br />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.<br /><br />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점검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, 위원님, 그리고 국민 여러분.<br /><br />지난 55년 동안에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 온 편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.<br /><br />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질의한 사안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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